낙태죄 어떻게 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중 이슈를 다뤄보는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은(10월 06일) 조금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낙태죄인데요

 

그럼 왜 낙태죄가 화제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낙태죄는 특정한 이유가 없는 한

 

임신 초기에 낙태를 하여도

 

그 죗값을 치르게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라는

 

판단을 해 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가 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등 정부는

 

2020년 10월 7일 (내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하여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한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예고안은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므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 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고안이 최종 법안은 아닙니다.

 

입법예고란 정해진 기간(40일) 동안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법안을 국회에 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낙태죄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